배임
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. 업무와 직접으로 관련된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합니다.

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

횡령
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.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.

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,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.

잘못 점유한 물건, 타인이 두고 간 물건, 도주(逃走)한 가축, 잘못 배달된 우편물,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,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