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뺑소니, 사망사고, 11대 중과실사고,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.

11대 중과실사고

이 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